1997년 제정된 뒤 2002년 12월 법률 제6836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기업은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주)·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 매각 등의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상기업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대상기업의 사장과 이사(상임·비상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이다. 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대상기업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경영목표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사장후보를 선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사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사회는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주주총회에 해임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주의 일부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대상기업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해서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시에 대한 충격완화와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주)KT&G
(주)KT
두산중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진행중인 사원모집 공고>